로그인

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6
율촌
4
바른
3
로웰
3
오늘
2
동인
2
태일
1
산하
1
위민
1
다인
1
서광
# 변호사 (상위 10)
1 강훈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0년
2019년
2018년
7. 대법원 2018. 10. 30.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공사대금]〈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간접공사비 증액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8하,2370]
   공사대금
 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07년
2006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